[뉴스프라임] '안보 공백 우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방…쟁점은
■ 방송 : 2022년 3월 22일 (화)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보 공백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안보 공백에 대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두 분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에 군사시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인수위는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한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없어 분산 배치를 해야 하는데,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으면 유사시 안보에 위협될 수 있지도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기간 동안 북한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4월엔 북한의 연례적 행사도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을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읽으셨나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일에 맞춘 집무실 이전에 대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럼 시간적 여유를 둔다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덜어질까요?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 출근이 어려울 경우 통의동 집무실에서 5월 10일 임기 첫날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인데, NSC 회의나 공습 등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윤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가 아닌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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